최근 5년간 탈루 행위까지 싹 다 뒤지기로
소규모 유통업체 추가 현장 점검도 실시
훼손된 유통 질서는 공적 물량 투입으로 회복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 A씨는 최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끊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한 시점이었다. 개당 300원에 출고하던 물량은 거래처 대신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아들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 350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한 B씨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했다. B씨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가 판매 창구로 활용됐다. 개당 3500~4500원에 올려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국민의 불안’은 곧 한 몫을 잡을 기회였다.
B씨는 원가 대비 12~15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안 낼 방법까지 모색했다. 거래 내역을 숨기고 판매대금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세정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 사실은 정부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세정당국은 이들이 최근 5년간 사업을 하면서 탈루한 혐의가 있는 지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상인 C씨는 개당 700원에 50만개의 마스크를 사들였다. 제품을 온라인 마켓에 올리자 주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C씨가 공개적으로 판매한 마스크는 없다시피 하다. C씨는 ‘품절됐다’며 대부분의 주문 접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신 주문했던 이들과 비밀댓글을 주고받으며 기록에 남지 않는 거래를 진행했다. 개당 3800~4700원 정도의 고가에 판매했지만 기록이 없으니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세정당국은 C씨의 탈루 혐의를 낱낱이 조사하기로 했다.
품귀 현상 속 소비자 심리를 노린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마스크 가격 고공행진을 조장하고 있다. 사재기를 통해 유통물량을 줄인 뒤 음성적인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마스크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소위 ‘보따리상’도 사재기에 힘을 보탰다.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해 세금까지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혐의 등이 있는 52개 업체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꼬리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275곳 점검 결과 정부의 이목이 쏠린 제조업체나 1차 유통업체와 달리 눈에 안 띄는 소규모 업체들이 문제였다.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뿐만 아니라 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사업 내역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범법 행위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도 더욱 확대한다. 국세청은 129곳의 소규모 유통업체를 추가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유통업체와 온라인 판매가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훼손된 마스크 유통 질서는 공적 물량 투입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금 220억원을 털어 19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 환자에게 우선 700만장을 지급한다. 전국 병원에도 120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배달업, 운수업 등 고객들을 대면해야 하는 취약 근로자에게도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한다. 산재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이달 초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예비비에서 7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 확대와 공정 설비에 쓰일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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