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서 이번 주 중반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를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집행됐던 추경안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6조2000억원이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하던 중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정은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추경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씩 확대하고 신용·기술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 일시 폐쇄 영업장 재기 지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추가 발행 등도 포함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에게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할 것”이라며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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