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소비 늘리는 대책까지 포함…너무 빠르다 지적 나와
정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안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가지고 밖에 나가 소비하라는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기약 없는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크게 두 가지에 방점을 뒀다. 하나는 항공업계나 숙박·음식업 등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을 위해 덧붙인 대책이다. 지역 전통시장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늘린 6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매가 아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안도 엇비슷하다. 국내 관광 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을 8만명에서 12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인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도 10만명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 축제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숙박하면 추첨을 통해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도 신규 개발했다.
취지는 좋지만 모두 외부 활동을 권장하는 대책이라는 게 함정이다. 정부가 외부 활동 자제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으로 맞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방역 당국의 당부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인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차가 있는 후순위 대책”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방안을 대책에 넣었는지 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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