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경기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경 발표
전체 규모 20조원+α 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타격을 주자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며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 건 예상 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급하게 경기 대책을 내놓은 건 상황이 심각해서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이는 내수(소비, 투자)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줄면서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생산과 고용 모두 침체에 빠진다. 여기에 밖으로는 중국 부품공급망 차질로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당장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성장률도 추락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연간 성장률을 2.3%에서 2.1%로 조정했다. 민간에서는 1%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가경정예산 방안을 내놨다. 방안들은 총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 임대인이 올해 상반기 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국가가 세금에서 깎아준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세금도 깎아준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상인은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부 경감된다.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경우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하기 위한 ‘내수 진작’ 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또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율이 기존 보다 두 배 커진다. 소비 쿠폰도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만큼 ‘상품권’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금액의 10%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추경이다.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 512조원에 추가로 ‘돈 주머니’를 만들기로 했다. 추경은 내달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추경은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원),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세출경정은 메르스 때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입경정 여부에 따라 총 10조원 안팎에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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