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지출 연 5조원 이상 코로나19 계기 5명 집단사망 시스템 바꿔야

정신장애 당사자인 권오용변호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성명서에서 “정신의료비의 가파른 지출 증대는 수만 명의 폐쇄병동 장기입원환자들의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입원환자, 다수가 한방에서 지내는 환자, 전국의 의료급여 환자들이 있는 폐쇄병동의 일상적인 모습이 밝혀진 이상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시민단체와 함께 6개월 이상된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 전체에 대해 심층 조사하고 정신건강시스템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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