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업체의 입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완도~제주 구간 제3 초고압직류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논란이 됐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선업계는 저가 경쟁력을 가진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심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 조달협정(GPA)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또 공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역시 반발에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연합뉴스에 “해당 사업의 공고 일정은 물론 입찰방법, 참가자격 등 계약 방법도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찰 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해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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