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완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전파가 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특별입국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제한 실시) 당시에는 후베이성의 집중적 발생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 것”이라며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부터 감염이 확산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국에서는 대체로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추가 차단조치를 통한 (외부)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조정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대형병원 응급실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들어오며, 다른 응급환자가 진료받는 게 늦어진다는 지적 있다. 준비하는 대책 있나.
▲대형병원 응급실로 증상이 나타난 이들이 오게 되면, 확진되면 응급실 폐쇄한다. 대규모 발생이 나타나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코로나19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조치 강구했다. 특히 입원 또는 응급실 진입 이전 관련 증상 있으면 확진 절차 거치도록 지침 내렸다. 중환자실이나 입원으로 이어질 때에도 확진 절차를 거치도록 해 병원과 응급실 전체를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 또 호흡기·비호흡기 질환 환자가 병원 이용에 있어 의료기관 내 감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심 병원이다. 오늘 아침까지 127개 정도 지정됐고, 일 40개 정도 추가된다. 3월 초까지 확대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본인에 의한 의료기관 전체 감염 위험을 줄이며 이용할 수 있도록 창구 확대해 배치하겠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 이송 병상 배정받기 전 자가격리 중인 이들 있다. 상태 나빠지거나 했을 때 1339 통화 잘 안 될 수 있는데 직통으로 상태 알릴 창구 있나.
▲대구 지역의 경우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개인에게 이 부분이 통보되더라도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배치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이 여러 루트 통해 빠른 시간 내 배정 요구하고 있다. 확보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 인력 투입된 가용 상태 병상 얼마나 되는 가가 중요 지표다. 어제 대구지역 해당 병원에 복지부에서 직원을 보내 현장을 확인했다. 확충을 최대한 서두르겠다. 대구에서 준비하는 전담병원 이외 국가병원들, 대구보훈병원이나 대구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 환자 수용 가능한 국가병원에 대한 준비를 확대하고 있다. 국립마산병원은 소개 완료했다. 내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환자 중증도를 신속히 판단토록 방대본과 의논해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을 논의 중이고, 최종 전문가 검토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직통 전화 개설보다 물적 확대와 분류체계 의해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현재 대구에는 환자가 많아 지체되고 있어 보건소별 관련 상담을 하고 증상을 확인한다. 환자가 계속 늘어 병원이 병상 확보를 신속하게 함에도 시차가 나면 대구시 의사회에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부분적으로 한시 허용 했다. 이런 부분이 대구시 의사회와 같이 개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베이성 이외 입국제한 확대할 필요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확대할 필요 없다면 입국금지제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검역법 개정은 왜 한 것인가.
▲감염병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차단이다. 용어를 두고 논란 있었는데 외부로부터 봉쇄, 안에서 전파되는 것에 대한 차단 등 초기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 외부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하는 조치는 명확하게 그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후베이성 우한시 중심으로 한 집중적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방역 당국 판단에 기초해 정부에서는 후베이성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특별입국절차 등 부가 검역조치 취했다. 특별한 상황 변화라는 명백한 근거 주어지고, 방역 당국 판단 나오면 다른 조치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을 검토해보면 국내에서는 지역전파가 확진자 급증이 주원인이다. 외부유입으로부터 감염 나타나는 근거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차단 조치 통한 유입 요인 줄이기보다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피해 완화하는 전략이 더욱 적합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검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단기 조항만 담고 있지 않다.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감염병 의심이 될 때에도 관리할 수 있는 등 여러 조항 담고 있기 때문에 시급했던 부분이다.
-일각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관련 불공정 행위가 나오고 있다. 공기 청정기를 사면 마스크 10장을 주거나 신문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제공한다는 등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끼워팔기 사례 나온다. 제재나 처벌 있나.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총력적 대응과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조치를 시행하라 지시했다. 기재부와 식약처 중심 대책 회의 오늘 추가적으로 있다. 물량 공급은 관련 조치가 어제 0시부터 적용돼 실제 시장에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다. 불공정 행위 등 포함한 내용 망라한 조치에 대한 검토 이뤄질 것이다.
-어제 오후 4시 발생 현황을 보니 대구·경북 외에 부산·경남에서 46명과 12명 나와 영남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구·경북하고 부산·경남, 울산까지 포함해 확진자 병상 부족할 때 어떻게 협력이 이뤄질 것인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상 부족에 대한 지자체 우려가 늘고 있다. 중대본으로 전환 이전부터 각 지자체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환자 소개로 경증환자 대량 발생 시 대비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미 각 지자체가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는 별도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지역 간 이동 제한을 지자체 간 협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담당 지역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병상 확보와 치료계획 인력 확충 준비 중이다. 다만 지역 간 이동 불필요한 때도 있다. 중증 질환자로 분류된 경우 국가 격리병상 포함해 음압 병상은 제한적인 의료자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통제하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이 전원을 통제하고 유효한 병상을 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증환자는 가능한 범위 넘어설 때는 국가운용병원 전체를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경남·영남권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공동체 제도를 가동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경북을 대표로 설명했지만, 별도 병상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전담병원 추가 지정하고 병원을 비우는 등 환자수 증가 대비한 계획을 말했다. 방금 13번째 사망자가 입원 대기중 사망으로 나오는데 병상 부족보다는 위험도 분류가 부족하거나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 아닌가.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나.
▲들어오기 직전 한 명이 영남대 병원으로 기억하는데 사망했고, 그 원인으로 언급하신 이유들도 있을지 고민 중이다. 입원 지연은 여러 이유가 있다. 지역 상황,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구지역에서는 검사 물량이 대폭 늘었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다. 발생 단계 병목현상이 있다. 또 증상에 대한 중증도 제때 분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중증도 분류체계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보완 내용을 마련하고 있고, 질본과 해당 지침에 대한 최종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확정되면 오늘 중이라도 지침 시행토록 하겠다. 각 지자체별로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상 배정을 갖추는 것도 포함하려고 한다. 특히 대구처럼 이미 대규모 감염 발생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증, 위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사망자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병상이 지역 내에서 확보 어렵다면 타지역으로 연결하고 배정하는 체계를 중앙단위에서 갖추려고 한다.
-보상을 통해 전문의 참여 대폭 이끌어낸다고 했다. 메르스 때보다 인건비 높게 책정했다고 했는데 충분한가.
▲충분한 보상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업을 제쳐두고 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가 적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그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대해 소홀함 없도록 최선 다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현업을 떠나 봉사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적정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신도 명단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지자체 확보한 명단과 숫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신천지 신도 수 차이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질본이 각 지자체에 전달한 명단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확보한 것은 과천교회 신도 명단, 그러니 주소불분명자들도 포함됐다. 주소가 다르지만 교회는 경기도 소속 교회로 돼 있을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말했을 때 인천 외 지역에 있는 이들이 었었다는 것은 교회를 기준으로 한 차이로 본다. 정부가 받은 명단에는 미성년자는 제외됐다.
-대남병원 관련해 진작에 전문가들이 조치하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중증환자들을 우선 이송했고, 내부 환자 이송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있을 수 있다. 국립의료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제 긴급히 국립정신병원 원장과 국립의료원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점검하고 판단했다. 전체 대남병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내렸고 어제 18명 추가 이송, 중증환자 6명 포함돼 있다. 오늘도 19명 이송 계획이며 4명 정도 중증환자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가게 된다. 28일까지 가능하다면 다른 환자에 대한 추가 이송을 하고, 남은 환자들도 이송에 따라 밀도를 낮출 수 있어 5층에 있는 이들을 2층으로 이송하며 치료효과를 높이도록 돌볼 계획이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나오는데 대구지역 진단검사 하루 가능한 물량 얼마나 되나.
▲전국 일 7000~1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병목 있었던 것은 대구지역에 소화할 수 있는 특정기관에 의뢰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방대본에서 구분해 검사 의뢰토록 조치를 취해 검체 채취 후 병목현상은 상당히 줄어들거나 현재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검사채취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있고, 공보의 등을 투입하고 있다. 검체채취 역량이 확보된다면 필요 물량을 소화할 것으로 본다.
-신천지 관련해 어제 말하기를 신천지에서 고의로 자료가 누락된다면 방역 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 그리고 이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건당국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
▲명단의 적정성 문제 있다면 방역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확인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지, 전면적으로 다른 조치를 통해 확인할지 수준에 따라 판단토록 하겠다.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염두에 두고 있다.
-신천지 교인 명단 되풀이되는데 어떻게 대조하는 작업 할 것이며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알려 달라. 교육생 포함 여부 알려달라. 신천지 유증상자 검체채취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제 입수한 명단은 21만명과 별개인 것인가.
▲유증상자 점검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대구 신도 명단을 받고 이 중 9000명 정도에 대한 명단 받아 보건소에서 1차로 확인된 1300여 명의 유증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였다. 21만 명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 신도명단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교육생 명단은 확보 못했다. 교육생이 약 7만 명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오전에 방대본으로 명단 제출토록 재요청했다. 신천지 측은 교육생들은 아직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다시 명단 요청 했다.
-신천지 신도 21만명에 대한 전수검사 한다고 했는데 신원파악 명확히 된 건가. 이들을 강제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 검사키트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돼 있는 건가.
▲명단을 받은 후 시·도별 분류 뒤 제공했다. 시·도에서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는데 완료됐을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 각 시·도의 조치는 보건소 통해 이 신도들이 증상이 있는지를 검사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검사하면 신천지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검사를 지체시킬 우려 높아 증상부터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이고 이 원칙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심된다면 필요한 방역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 있다.
-긴급돌봄에 대해 헷갈리는 이들이 많은데 맞벌이 부부가 보육이 어려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돌봐주는 것인가. 어린이집 교사들이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보상 지원이 있나.
▲휴원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정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추가 지원은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긴급보육은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묻지 않고 계속해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통합반을 운영하던지 당번 교사를 지정해 아이들이 필요 보육을 지원받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 중국 정부에서 국가 상관없이 입국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말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산발적인 입국제한 조치 등 있어서 공관에 현황 조사를 하고 그 부당함에 대한 시정조치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탑승객 중 대다수의 경우 발열이 생겨서 함께 타고 온 이들을 격리하는 케이스 많았다. 단순히 한국에서 왔다해서 격리하는 케이스도 한 두 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발열증상이 있어서 해당 조치 내려졌다고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발열 같은 특이케이스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확진자 있는 경우 특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챙겨야하는 것 아니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센터 휴관한다고 했는데 휴업해도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고 한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들을 계속 고용인원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실업상태가 되는 건가. 달리 말해 휴업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일은 안 하지만 고용상태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면 되나.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실업으로, 근로 상 지위와 상관없이 일은 중단하고 사업재개시 보전할 수 있는 만큼 한달 30시간이나 몇 시간 정도 일자리 참여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 추후 사업자가 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중단시 보전받지 못 한 것은 추후 보상한다는 것이다. 자활 급여 보전이 될 예정이다. 사업자상 근로자법상 지휘가 다르다.
-병원 외 노인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에서 대책 마련한 것 있나.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를 이미 안내했다. 경북 칠곡에 있는 장애인 시설 포함해 적절한 조치토록 했고 기본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빠른 시간 내 감염 발생 징후 있을 경우 포착 체계, 처리 기준과 절차 등 포함한 지침 안내했다."
-감염병 통과된 것 관련해 소급 적용은 안 될 것이고, 공표 기간까지 적용되면 한 달이라는데 이번 사태에는 적용 안 되는 것 아닌가.
▲조문에 따라 적용 시기 다르다. 준비 필요하면 1~6개월 후 시행되고 검역법은 1년 이후 시행된다.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다. 질문이 자가격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즉각 가해져야 한다는 것 같은데 1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 자체가 국민 전반적 공중 이익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에게는 불이익한 처벌이 이뤄지는 조항이다. 때문에 소급되지 못한다. 최소한 안내 기간 확보해야 해 1개월 이후부터다.
-확진 받았는데 입원 못 한 환자는 몇 명인가. 대구 경북에는 몇 명인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시점을 정하긴 어렵지만 통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 4차례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검사 결과 지자체로도 들어오고, 질본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따라 즉각 파악해 병상 배정하는 조치 이뤄진다. 어떤 한 시점 잘라 말하기가 어렵고, 통계 관리도 어렵다.
-(JP모건이) 3월20일께 (환자가) 정점을 찍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언제를 고비로 보나.
▲3월20일께 정점 찍을 수 있고, 그때 얼마쯤이 될 것이란 외국 기관의 보고 있었다. 국내 임상위원회에서도 유사 모델을 가지고 적용해봤던 것이 있다. 어제도 같은 답변을 했지만 아직은 질병의 확대 추이, 대응 효과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정부의 판단은 민간과 달리 그 자체가 갖는 무게 크다. 여러 상황 염두에 두고 대응 마련하고 있다. 섣부른 예측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확산 추세를 최단 시간 내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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