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명 가운데 6명은 지하철이나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불법촬영 범죄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26일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백서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노출이 있을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이 자리했다.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주목해야 한다.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디지털 스마트 기기가 빠르게 보급하면서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20~30대였다. 30대(39.0%), 20대(27.0%)로 확인됐다. 대다수 벌금형(56.5%)에 그쳤다.
재범 비율도 가장 높았다. 무려 75.0%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상대적으로 재범률은 높았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28.1%)였다.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었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누적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등(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이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성범죄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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