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몰래 낳은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 용기에 넣어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만든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A양은 출산 후 아기를 높이 20㎝에 지름 19㎝ 크기의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초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과 양육을 걱정하던 그는 아기를 출산하고 부모에게 발각되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A양의 진술이 맞다면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가 숨진 채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A양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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