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 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40억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코로나19에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일자 국회에서 추경이 제안됐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 이달 말 예정된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며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구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하다”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사스와 메르스 때 규모를 참고해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대략의 기준으로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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