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가 4·15 총선의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로 치솟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의 부동산 급등에 제동을 걸려는 정부 측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수용성’ 지역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논의 중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용성의) 외지인이나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용성 지역을 겨냥해 부동산 상승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규제 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2.75%였고 용인은 2.48%, 성남은 2.41%였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되면 지역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수용성 지역이 중심인 경기도는 광역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60개 의석을 보유한 곳으로,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다. 용인 지역의 한 의원은 “민감한 이슈이고 (부동산 대책 발표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며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왜 요란이냐’는 분들도 꽤 있다. (정부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지역의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 강남 3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는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다. 험지쓰의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마냥 오르는 집값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고 당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험지쓰 소속 의원은 “단일안까지는 아니고 험지쓰 의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에 의견 전달을 했다”며 “꼭 총선이라서가 아니라 세 부담이 큰 현행 부동산 제도를 손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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