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최대 4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른바 ‘국가대표 1000개’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크게 ‘성장 기업 지원’과 ‘혁신 금융’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계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이 혁신·벤처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대출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가진 기계·재고 등을 담보로 한 동산 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 방식을 바꾼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엔 추후 문제가 생겨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책금융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1000개의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3년 간 투자 15조원 등 총 40조원 규모의 맞춤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달 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동차와 조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력 지원 산업에도 자금 물꼬를 틀 방침이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책도 더욱 활성화한다. 빅데이터와 관련해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및 비금융정보 신용정보(CB)사 도입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도 7조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새희망홀씨는 4조원, 근로자햇살론은 2조2000억원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등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청구 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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