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7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또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이 자리는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 발표가 됐다.
통합당은 먼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
통합당은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가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도 공약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뚫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과 함께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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