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세게 일어나자 민주당은 다음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에서도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임을 지적하는 등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같은 당의 행보에 단체는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으로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임 교수를 고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현 정권을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독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안철수 캠프’ ‘정치적 의도’ 등 치졸한 변명과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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