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을 주도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피유인자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양, 정모(19)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수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8일 경기 오산의 한 공장으로 피해자 A군(당시 16세)을 유인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다.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낸 A군을 유인해달라는 김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와 최씨는 일명 ‘가출팸’을 결성해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가출팸 일원인 미성년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출팸에서 도망친 A군이 자신들의 범죄를 경찰에 진술하자, A군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시신은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이들을 검거했다.
김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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