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추 장관에 대한 3행시를 이렇게 지어봤다”며 “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미, 미운 짓만 하려고 애, 애쓰고 기쓰는 국민 밉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했고 울산시장 선거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권이 법에도 없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권 맘대로 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11일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사 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지휘권마저 박탈해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또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며 국민은 늦게 알아도 된다고 망언을 했다”며 “지난번 위헌선거법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뇌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정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4월 총선 후에 울산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 드러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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