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1일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소사실이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관여 인상을 주는 표현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 전 수석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동호 후보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고 결론짓고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전 최고위원 측도 한 전 수석의 주장에 동의했다. 임 전 최고위원 측 인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 보고 싶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다”며 “‘자리를 먼저 요청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후 최고위원 임기를 마칠 때의 회식 자리에서 한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한번 알아봤느냐”는 취지로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다만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민간인이던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식사를 하며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검찰 주장처럼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난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라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장 전 선임행정관과의 모임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이들의 모임은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앞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시장 쪽에서 전화를 해서 2018년 1월 만났다”며 “울산 공공병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었다. 그는 “당시 송 시장이 지방선거 후보자였던 것을 몰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관인데, 사전에 후보자임을 알았다면 그런 부적절한 자리에 갔겠느냐”고 했었다.
백 부원장 등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위한 하명수사가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르겠으며,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첩보 문건이 작성돼 울산경찰청까지 하달되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송 전 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 백 부원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순차 공모가 과연 입증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들 모두가 지방선거를 6~8개월 앞두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백 부원장 등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은 이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피고인들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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