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그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여권과 공개 마찰을 빚어온 점을 염두에 둔 듯 선거 관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여했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총선 관리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기준에 의한 엄정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관리가 과거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 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뿔뿔이 흩어진 대검 참모진들도 이날 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한 박찬호 제주지검장,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이두봉 대전지검장, 인권부장으로 근무한 문홍성 창원지검장,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이 참석자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원칙을 세우는 한편,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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