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선거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 대비한 선거 사범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검찰 인사로 새로운 곳에 부임한 분들은 인수인계, 업무적응 등으로 정신없이 바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되었다가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되었는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사 직후이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8일과 23일, 각각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와 중간간부급·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8개청 지검장,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대검 간부들과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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