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매연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하는데 배출가스 량으로 규제해야죠.”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은 9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쓰리엔텍 본사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회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3·4등급 차량도 불합격이 허다한 상황에서 관리를 잘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경유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이라는 이유로 퇴출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회장은 “과거에도 미아리공개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그 자리에서 측정해 정비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다”며 “배출가스저감장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도 배출가스 배출기준으로 하지 않고 5등급이라는 이유로 퇴출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근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를 통해 배출가스가 10% 이내인 경우 유예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달 21일 최모씨의 5등급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배출기준이 10% 이내로 나온 사실을 확인한뒤 저공해 조치를 1년동안 유예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10년 이상 엄청난 국고를 특정 부품을 사는데 쓰도록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차량을 잘 관리하면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배출가스 기준치 10% 이내가 가능한데도 무조건 폐차를 유도하는 환경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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