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공직선거법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투표과정에서도 정당명 칸에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권자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하게 돼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신당은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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