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던 재판부가 교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대부분 유임하게 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법관 92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4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법조계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였다. 재판장인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법관들은 통상 2~3년 단위로 다른 법원으로 옮기고, 2년 동안 재판장을 맡으면 재판부를 교체한다.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송 부장판사는 만 3년을 근무해 인사이동이 유력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발표일 전후로 공판기일을 잇따라 지정하면서 유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변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대립해왔다. 검찰은 그가 유임될 경우 기피 신청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사건은 향후 재판장이 새로 정해질 때까지 기일이 연기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재판부는 대부분 유임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4년간 근무했으나 그대로 남게 됐다. 내부 사무분담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 안팎에선 사건 특성을 감안해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35부의 박남천(53·26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의 조기열(49·30기) 판사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시절 일제 강제징용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시진국(47·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박성규(50·26기)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약속했던 행정처 ‘비법관화’ 추세도 이어졌다. 행정처 공보관을 겸임하던 정우정(48·30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행정처 상근법관 7명은 이번 인사로 일선 재판 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