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주 2회 관계 장관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가 입국 금지 확대에 대해선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판단하기로 했지만, 당정청 협의회 2시간 뒤 열린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에선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예비비로 충분히 신종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신종코로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 2회 관계 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업종·지역·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이날 2명 더 늘어나면서 이후 당정이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서 중국 전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만, 중국에서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선 수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불안 심리 때문에 대량 매점매석이 일어나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지 수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고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짜뉴스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상희 코로나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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