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중도 정당인 ‘안철수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건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공공성 회복을 외치며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위 ‘국회의원은 일을 안 한다’는 평가는 의원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진영정치에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 즉 퍼블릭 서비스라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바로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의원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첫 번째 방안으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자동 개회를 꼽았다. 그는 “상임위와 소위원회 정기회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해 국정을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하고 행정부도 국회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과감한 패널티,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의원은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운영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체제로 바꾸겠다”며 “현재 법안, 예산결산, 청원 등으로 나눠져 있는 소위를 정책 또는 기관별로 더 세분화해 소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어 국회의원은 공부를 안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수립과 집행에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이다.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책무”라며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타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 관행은 커다란 문화충격이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낭비한 사람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남용을 막겠다”며 “선진화법조항(국회법) 중 신속처리안건 대상을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 등으로 한정시켜 이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 이를 통해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앞서 밝힌 대로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정당의 국고지원금 사용 내역, 입법 추진·통과 실적, 국민 편익 정책 개발·정치사업 실적 등을 매년 1회 또는 2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1협의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소위 ‘4+1’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라며 “서로가 가진 정책적 방향에 대해 타협하고 함께 힘을 모아 관철시키는 것이 정당간 협력의 정상적 모습인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군소정당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만 힘을 이용했다”고 꼬집으며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작업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통해 강남 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당을 만든 이유, 신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 이익의 실현이다.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안철수 신당’은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당 창당 목표일은 다음달 1일이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중앙당 창당 과정에서도 사용하기로 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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