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작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세웠던 20만5000명 대비 94.2%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4명 중 1명은 노조가 강력반발하는 자회사 고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252명이었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올해까지 정부가 전환 목표로 설정한 인원(20만5000명)의 94.2%다.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자회사 고용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처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고용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자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인사관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각 기관에서 운영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토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