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 위에 서 있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선언이자 본격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언터처블”이라며 “누구든지 그와 그의 가족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불칼을 받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거장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검찰, 그것도 대쪽같은 총장이 지키는 조직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렴치한 문서위조범의 손에 일거에 와해된다”며 “그 친구가 ‘공화국 최고 존엄’이라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실은 친문 왕조의 세자 책봉식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정경심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 신라젠, 라임펀드,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의혹들. 여기에 연루된 친문실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에서 살게 되었다”며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양아치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또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옛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하던 그 짓을 문재인 정권이 대신할 뿐이다. 똑같은 변명,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보복”이라며 “이 분들, 최근에 단체로 실성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등 지휘부는 해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윤 총장이 “남아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이들도 대부분 인사 대상자에 올랐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했던 양석조(47·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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