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반대여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중동산 원유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급된다. 우리 교민도 2만5000명이 있다”며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주권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파병’이 아니라 ’파견’ 내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쟁지역에)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인근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과 지난해 리비아 피랍 국민 구출 작전 등을 보면 작전지역을 변경·확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국군부대의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보면 ‘유사시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협까지를 작전 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사시’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병력이 추가로 증원이 돼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전에 이란과 협의를 거쳤다. 미국이 주재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며 “(한국과 이란) 양국 간의 두터운 오래된 친선우호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방면으로 이제 더 우리가 전 방위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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