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열차’는 멈추지 않는다…9억 이상 고가 단독주택 ‘조준’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표준단독주택 ‘타깃’
9억~12억원 공시가격 7.90%, 12억~15억원 10.10% 상승
전국 평균 4.47% 오르고, 서울은 6.82% 인상돼
광주(5.85%) 대구(5.74%) 등 시세 많이 오른 지역도 ‘현실화’
277억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 5년 연속 ‘최고가’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올랐다.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도 높게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표적으로 삼았다. 시세 12억~15억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10%나 뛰었다. 서울 ‘마동성(마포·동작·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3일 자정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18만채 중 대표성 있는 22만채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비공개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전국·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 지난해 현실화율 55% 미만인 경우 ‘α’를 더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9억~15억원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평균(53.0%)보다 낮은 걸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에 올해 시세 9억~12억원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7.90% 올랐다. 현실화율도 2.0% 포인트(51.4%→53.4%) 상승했다. 12억~15억원 공시가격은 10.10% 올라 현실화율이 53.7%(3.1% 포인트)로 뛰었다. 9억원 미만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상승폭은 2~3%대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상향돼 중저가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평균적으로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47%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가파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8% 이상 뛴 지역은 서울 마포·동작·성동구와 경기 과천시다.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개발사업,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마포구는 재개발사업 호재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세도 오르게 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인상돼 보유세는 전년 대비 20.9%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77억1000만원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1주택자로 만 5년 미만 보유해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는 올해 5억327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7466만원(48.77%)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각각 공시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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