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의 경우 성기 및 고환 상실할 경우 심신 장애로 전역 사유
육군에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22일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군인은 A하사가 처음이다. 그는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남성 군인은 성기 및 고환이 상실되는 경우 장애 판정을 받는다. 5급부터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A하사의 장애 등급은 그보다 높다.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6일 전역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군이 남성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인권위는 신청 하루 만에 이를 받아들여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군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어 A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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