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됐지만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개표 결과에 불복해 점수에서 뒤진 우보면을 유치 신청하는 바람에 이전 사업 추진 일정에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다.
21일 실시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였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한 점수는 공동후보지가 89.52로 단독후보지(78.44)보다 높게 나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앞서 후보지 2곳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투표 완료 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은 개표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김 군위군수는 22일 새벽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며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 투표 결과 불복에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애당초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위군의 이번 유치권 행사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논란을 불러오는 등 적지 않는 파장을 낳고 있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이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주민투표로 최종후보지가 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두 지자체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군수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만 신청하면 최종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추진일정에 변수가 생겼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묘수를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합신공항은 11.7㎢ 땅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추고 주변에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 지역 3.6㎢를 두기 때문에 총 15.3㎢ 규모다. 현재 군 공항 및 민간 공항으로 사용되는 대구공항보다 2.2배 넓다.
이 가운데 군 시설 건설, 주변 지원 사업비용 등 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약 9조원이다.
제11전투비행단,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등 군 시설비용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한다.
통합신공항은 유럽,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길이 3.2㎞ 이상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동시 개항한다는 목표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