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며 어린 딸을 폭행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양(당시 12)의 뺨을 치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외할머니와 교회 선생님에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한 뒤 집을 나가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자 A씨는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특히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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