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잘못된 전제 하에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며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은 금품 수수로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감찰 무마를 요구했다. 이어 백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정권 초기에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고, 조 수석은 감찰을 중단했다.
이같은 검찰 기소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목조목 비판했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허구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
1.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하였습니다.
3.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5.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20. 1. 21.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