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업체) 30개를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4·15 총선 2호 공약을 20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 도약에 날개를 달고, 혁신 성장의 엔진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1998년 IMF 위기,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혁신성장을 견인한 힘이 자본시장의 모험력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제2의 벤처 붐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이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벤처 육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로,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6위다. 민주당은 먼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 가동을 제안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 4년간 12조원 조성 및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를 통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마중물 역할을 할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투자액 포함 연간 벤처투자액 5조원을 달성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으로 전체 중소기업이 크라우딩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책으로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약에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2벤처 붐 조성을 역점 추진해왔다”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 방안을 공약으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조원 플러스 알파가 투입될 것이고, 소득공제 펀드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1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