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0년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두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으며 무시전략을 택한 데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2014년 이후 처음 나왔다. 하지만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해 국내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가운데 인근 국가와의 외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시 전략에서 선회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아베 총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으로 관계가 악화되자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언급하지 않으며 관계개선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밝히며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 후 과거사 문제로 갈등해오며 수년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격하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2013·2014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2015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나라”(2016·2017년) 등 한국을 따로 언급해왔다.
올해 한국을 직접 거론한 것은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징용공 문제로 한·일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지만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결의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연히 행동해가겠다.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역내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도쿄올림픽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관광객 유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올해 4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었다.
한편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2014년 이후 7년 연속 외무상 외교연설에서 이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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