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찬물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계모 A씨(31)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9살 난 의붓아들 B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속옷만 입고 앉아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언어장애 2급인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당시 B군은 겉옷 없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욕조에 있었다.
B군은 2016년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격리 조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고 약속한 부모에게 인계됐다가 결국 다시 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경찰은 B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몸에서 멍 자국 10여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었지만 1차소견에서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멍이 생긴 시기와 이유 등 자세한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온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법리검토를 거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했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 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부작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 같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에도 3~4차례 B군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B군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대 피해아동 680명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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