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지각변동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손으로 유니콘을 만든 경영능력이 빛을 발해 시장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두 기업의 결합 소식에 라이더(배달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와 요구사항 또한 일부 이어지고 있다. 경영 합리성을 이유로 라이더 규모를 축소하거나, 라이더의 처우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달앱이 고용시장에서 가져온 고용 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선순환을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M&A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또 한번의 고용 창출 및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에서 그동안 배달앱이 미친 영향은 실제로 어떠할까?

먼저 양적인 측면에서 배달앱의 등장 및 성장이 취업난 등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12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현재 배달 종사자 규모는 13만명으로 추정되고, 실제 배달앱이 도입된 뒤 약 3만 3천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배달앱 배달원의 ‘노동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최근 논의와는 별도로, 배달앱의 성장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것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배달앱 ‘라이더’의 증가 및 음식배달앱 성장을 피부로 체감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배달앱으로 인한 고용창출은 음식배달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미래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고려 포인트 아닐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국내 배달앱의 성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배달앱 성장으로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발전도 확인된다. 위 고용노동부 발표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원이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원들은 ‘일할 때의 자율성’(3.56점), ‘소득 수준’(3.32점), ‘노동 시간’(3.30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심층 면접에 응한 배달원들은 상호 간 및 점주와의 업무 관계가 수평적이며 휴식시간 선택이 자유롭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은 것이 확인됐다. 2019년 8월에 200명의 배달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달앱의 활성화 이후 배달원의 89.5%는 자신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배달원들의 연간 수익은 과거에 비해 연 689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배달앱의 활성화가 배달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실증데이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한 배달앱들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왔고, 배달원들이 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시장의 지각변동이 배달원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예상하는 것은 단순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동안 배달앱이 고용시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비관론’은 재고가 필요하다.

눈에 띄는 것은 배달앱의 급격한 성장과 배달원의 수 증가에 따라 이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가 확대되고,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 종사자들의 단체교섭 요구 등 사회적 목소리는 배달앱 초창기에는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국내 배달 시장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가 세력을 형성하면서 일종의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두 기업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통해 한 단계 ‘질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배달 종사자 또한 적지 않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과정,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두 기업이 배달 종사자의 근로 여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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