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이 여군 복무를 희망한 가운데 여군들은 해당 부사관과 함께 복무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 관계자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A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씨의 여군 복무와 관련한 이 같은 군 내부 판단에는 여군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군 부사관은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에 입대한 자원들이다. 단순히 성전환을 했다고 남군에서 여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여군 부사관도 “여군들은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을 바꾸려면 트랜스젠더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 여부를 22일쯤 심사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성전환 트렌스젠더에 대한 복무규정 개선은 국방부 몫”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사람이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역심사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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