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로공사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으나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해 7월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중에서도 2015년 이전 입사자만 우선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 용역 업체를 계약할 때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로공사는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고용하고 추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을 유지, 패소한 수납원은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명을 포함해 소송 계류 인원 모두를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나눠 고용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연도 구분 없이 노동자 전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원 직접 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 등 노조 지도부는 단식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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