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무식도 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공격했다.
유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한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선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 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바로 다음날인 15일에는 강 수석이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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