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화국을 의미하는 ‘리퍼블릭’(re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한다”면서 “한 마디로 공화국이란 국정이 ‘공적 사안’으로 행해지는 나라라는 뜻이다.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뜨악해 했던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 공화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겪었다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거다”라며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한다. 공식 석상에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은 공적 사안(res publica)이어야 할 공화국의 업무를 사적 사안(res private)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하다못해 지방대에서 교수질 제대로 하는 데에도 공과 사의 구별은 필요하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지난번 청와대의 논평 기억나실 거다. 가족 혐의가 20개가 넘고, 본인 혐의가 11개인데, 그게 ‘궁색하다’고 하더라. 어떻게 청와대에서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기관의 업무를 폄훼하나? 이 실성한 청와대 논평이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충격적 사실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에는 ‘우리 사회가 그에게 못 할 짓을 했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면서 조국 일가를 조사하고 기소한 것은 헌법기관인 검찰이며 그 기관의 최종 책임자 역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마음의 빚’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책임진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마음의 빚을 졌다”는 얘기는 조 전 장관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운영은 이미 ‘공적 업무’에서 PK 친문의 이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적 업무’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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