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현지시각으로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아울러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의향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관세를 제거할 경우 중국과 협상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단계 협상 종료 시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에게 경제적 정의와 안전의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행사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대독한 친서를 통해 1단계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뒤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진정으로 합의를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합의는 양국이 어떻게 이견을 해결하고 대화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한 시 주석은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류 부총리도 시 주석 친서 낭독 후 발언에서 “1단계 합의 이행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단계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1단계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며 “중국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토대로 미국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양국 정부는 중국의 미 제품 구매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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