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가장하고 유흥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자 ‘함정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유흥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에게 1억1800여만원, B씨에게 7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일당은 2018년 4월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해 약 1년간 10여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남성들에게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인 척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도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업소에서 매번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유인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영업 규모 또한 상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희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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