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를 ‘일자리 반등의 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개선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만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 질 취약 분야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40대 맞춤형 종합대책, 플랫폼 노동·단기 일자리 대책 등 후속 고용정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지난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 했다.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만1000명 증가하며, 최악의 수준을 보였던 2018년(9만7000명)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일자리 회복세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100조원 투자 발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과 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까지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골격은 직업훈련·교육비와 생계비 지원, 신속한 일자리 매칭, 산업·지역과의 고용 연계 등이다. 또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어르신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규제 개선방안,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맞춰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대(공공·바이오·병원·신약·화장품)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AR·VR 의료기기와 같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도 현행 12개에서 56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와 관련된 규제도 현행 3000㎡에서 5000㎡로 완화하고, 광고 규제도 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100개 내외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 경영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겠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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