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택시정책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강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 택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돼서 요금은 사게 받고 유류보조금도 정부에서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 경쟁하면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세, 혁신세, 사회적 기여금등의 형식으로 산업을 효율화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서 “택시업계에 보상금차원으로 지급할지,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쓸지, 아니면 교통약자지원기금으로 쓸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카풀의 영향이 있어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 혹은 타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던 2019년 모두 서울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면서 “왜 아직도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힌다고, 택시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가정하고 택시 면허체계하에서 이미 세금으로 수천억 보조금을 받는 택시업계에만 사회적 기여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개인택시는 한달동안 1740여억원으로 역대최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1년 전체로 봐도 역대 최고매출인 1조935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지난 4년간 서울개인택시는 물가인상률이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매출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 세금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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