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제적·주도적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밝힌 구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현재 북한이 남측에 대해 보이는 냉담한 태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문 대통령은 낙관론을 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넓혀갈 경우 북·미 대화도 촉진되고,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 인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넓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과만 기다리는 대신, 적극적인 남북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남북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 및 예외 조치 인정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한·미 간에 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접경지역 협력과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입장과 일부 단일팀 구성이 남북 관계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단절되다시피한 현 상태에 대해서도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했다. 겉으로는 대화가 단절돼 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거나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지금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친서를 통해 북한 측에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 협상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낙관론을 강하게 편 것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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