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내온 공문을 반송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문 반송과 관련해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실수인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는 절차나 공문 내용에 일부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인권위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중대한 인권침해의 근거가 있다면 인권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한편 변호사단체와 교수단체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권 분립에 반한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정치 관여를 하거나 전횡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번째 시국선언을 한다. 정교모는 “문재인정부는 공수처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울산 선거에 개입하며 보편적 양심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방극렬 박구인 기자 extre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