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공천과 아들의 학업을 미끼로 7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40대 무속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영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준 뒤 미국 소재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A씨가 조씨를 믿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후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년간 7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남편이 시장선거 공천에 떨어지자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냐?”며 5억을 추가로 요구했고, A씨가 맡긴 돈의 일부라도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 내내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일부는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 점을 들어 조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험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수십억을 빌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남편의 공장 자금, 부동산 투자에 피해금을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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