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가결에 대해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었다”고 평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만 물러나면 한판 흐드러지게 친문 적폐들의 잔치가 벌어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부터 이 지경인데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해 드실지…”라고 적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우리 같은 개털들을 괴롭히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아니냐”며 “사실 그동안 구타, 협박, 고문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외려 경찰이었다. 증거 조작하고 애먼 사람 20년 빵(감옥) 살린 것도 경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특정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박실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