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상당 기간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9월 이상 고가 주택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고, 매매 수요를 누르면 전세 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런 분은 예의주시하면서 보안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 주택, 다주택에 종부세를 인상했고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거래세 완화도 길게 보면 맞지만, 취등록세의 경우 지방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이라 과세라 낮추는 것은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 점은 언론도 함께 해달라”고 당부한 뒤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지만 언론이 안 될 거라고 하면 그 정책이 먹힐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