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건데, 이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 안돼도 검찰총장 의견개진, 법무장관 제청 같은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고, 총장은 여러 의견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장관은 제청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듣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갈등)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서류를 제청할 때 제청의 방식과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면서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과정이 국민들 알 수 있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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